[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 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원안이 470조 5000억 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 6000억 원이다.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게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같이 통과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 했다.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그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부정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오늘로 2년이 되는 데 아직도 적폐청산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리고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사법농단 재판을 보다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 부분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