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민·비례)이 화성시 출신임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환경분야의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리는 한편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넒혀가고 있어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올해들어 지역내 저수지의 수질 문제를 집중부각시킨데 이어 최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강조하며 생활물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옥주 의원은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서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