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만 7,000호(수도권 30만 1,000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