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진용 기자] 기존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미르 CAO이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임요송 이사를 만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블록체인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다. 자체 감사팀을 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품질관리국, 자격관리국, 대외협력팀, 교육 및 학회, 지회 부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자정 작용을 책임지고 있다. 블록체인 미르CAO이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요송 이사는 대외협력팀을 담당하고 있다.
임 이사는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재에 가로막혀 상용화되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난제를 극복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악용을 막고 관련 기술을 응용해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취지에 공감했다”면서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미르코인은 지난 4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의 회원사로 전격 합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증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도 또한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협동 강좌를 개설하며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 국내 떠나 큰 손실
임 이사는 현재 국내에 유명한 프로젝트사들이 다 해외법인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는 제재가 많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 산업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거래소에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그것이 성공적일 경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비판하며 억제를 주장이 수긍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도 투기로 보아 규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이사는 암호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라면서 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고 사람들이 투자, 거래를 하듯이 암호화폐 또한 사회적, 법적 제도권에 수용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공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이사는 기술의 속도와 현행법의 격차를 거듭 지적했다. 결국 기업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기술력, 인재, 일자리창출 등 큰 손실이 예상된다. 암호화폐 산업은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역, 마케팅 등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임 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손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로 인한 폐단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양성화함으로써 불법적 행위를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규제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관리나 개입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정부가 공정하게 관여하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양성화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양성화할 경우 투자를 고려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양성화와 검증 작업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업체,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규제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을 수정해야한다고 보았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위주의 정부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시장 경제를 흔드는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추구하며 개발에 임하고 있는 회사들을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유 플랫폼 ‘택시킹’ 앱으로 미르페이 실생활 사용 확대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의 임요송 이사는 블록체인 미르CAO이기도 하다. 미르코인은 생활밀착형 암호화폐로 3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이즈(Coinis)에 첫 상장을 한데 이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BitForex), LATOKEN, SWFT, 코어닥스(COREDOAX) 등에 상장을 마쳤다. 생활 속의 포인트와 쿠폰 등을 통합 적립할 수 있으며 암호화페로 전환하여 휴대폰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 생활밀착형이라는 말에 손색이 없다. 한편 임 이사는 미르코인의 경우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미르코인은 교통정보 SNS 애플리케이션인 ‘더더더’와 연계한 택시공유 앱 ‘택시킹’을 개발해 베타 버전을 완성한 상태이다. ‘더더더’는 국내 3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실생활에서의 암호화폐 사용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전망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택시킹’은 택시공유 앱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미 23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한편 “‘택시킹’ 앱을 활용해 금액을 서로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미르페이를 채택할 것”이라고 임 이사는 밝혔다. 출근 시간 교통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콜택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공유는 충분한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합승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동승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다. 택시킹이 상용화되면 생활밀착형 미르코인의 성장을 위한 발판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은 가격변동성이 크지만 미르페이와 미르코인을 연동한 멀티지갑을 만들면 결제상의 난점을 제거할 수 있다. 임 이사는 “미르코인과 미르페이의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코인에 대해 미르코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은 임 이사가 암호화폐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이사가 미르코인 이전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의 어려움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연계되는 업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미르코인과 미르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코인은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향후 암호화폐가 국가 간 통화 장벽을 건너뛰며 자유롭게 유통, 사용되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 기존 암호화폐가 현실에서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실물경제와 연계하면서 ‘생활밀착형 암호화폐’를 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개혁 목소리 내며 경제 민주화 이루어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임 이사의 생각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는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에서조차 잘못 말을 했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걱정하며 선뜻 나서지 않는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의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제조업종이 아니다. 임 이사는 “플랫폼 회사들이 재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제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추구하며 관련 정책들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시류에 동떨어진 정책과 지원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변혁의 시기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 구조 개혁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를 보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랑 다를 바가 없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련 산업과 인재 육성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며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임 이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진용 기자 media6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