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불법 파일 공유하다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불법 파일 공유하다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03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갑질 폭행’ 등으로 문제가 된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인하여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파일 공유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특히, 불법 파일의 대부분은 음란물이었고,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어때’ 의 심모 대표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서도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웹하드 업체들이 기업적으로 불법 음란물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의 증가로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음란물 파일의 유포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들도 음란물유포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됨에 따라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되기도 하였는데, 호기심에라도 동영상을 퍼뜨렸던 사람들에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음란물유포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전파하게 되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되는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 친구한테 음란한 동영상을 받았고 이 동영상을 다른 친구한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답: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동영상들 특히, 음란물을 보내는 것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음란한 동영상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기심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안 됩니다.

  

문: 누군가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 블로그나 카페 등 운영자들에게,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회원들이 올려놓은 음란물 등에 의하여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음란물유포죄의 방조범으로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어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가중 처벌 받게 되나요? 혹시 이러한 동영상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 받나요?

답: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