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근위원장(민주당, 종로2구)은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을 세금급식․부자급식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오필근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약 2,300억원은 201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합한 27조 8,738억원의 0.8%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2,30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며,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치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밤을 지새워가며 예산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일부 소모성․전시성․행사성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고 급식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조세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을 강조하였다.또한, 2010년도에 실시한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서울시는 1조 6,418억원, 서울시교육청은 3,45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2010년에 이월한 바, 세입․세출예산의 정확성만 기해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오위원장은 주장하였다.한편 무상급식의 실시를 통해 얻는 효과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무상급식을 가치재로 분류하여 공공재와 같이 국가가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 저명 경제학자의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은 이미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여 미래 국민건강 증진을 담보하고, 외국 먹거리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아울러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무상급식의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급식비 등을 정부에서 대주면 가구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체감물가의 하향 가능성 제시하였고, 한국은행의 관련부서에서도 "무상급식은 실제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초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물은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77.8%에 달할 정도로 무상급식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을 통해 현재 고물가․고실업․불안한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소요되는 부담과 걱정을 덜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친환경 우리먹거리 소비유통경로를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위태로운 농촌경제를 살려 전국민이 함께 나눌 경제적 파이를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오필근 위원장은 “무상급식이 일반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실행 가능하며 여타의 정책들과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따져 실행되어야 것임은 틀림없으나, 그 재원이 세금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서울시가 탈루되고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세금이 형평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에 투입되고 있는지,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사업,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등 일시적인 홍보성 치적사업에만 매몰되어온 것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 등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
오 필 근 (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Tel : 02) 3705-1247~8
E-mail : opk5467@hanmail.net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