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인 학자나,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스파이, 위·변조천국 등 그 외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올 초 유미소향 과학기술유한회사(중국) 대표이사 김주영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분은 인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권자 개인 김주영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OTP 카드에 대한 권한을 넥스트아이가 행사함으로써 김주영 이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넥스트아이(진광 대표)와 오랜 기간 법정소송을 진행해 왔던 유미소향은 일부승소로 사업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계(유미도 그룹) 한국회사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진광 대표)를 상대로 유미소향은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유미소향 김주영 이사(전 대표)는 “투자를 미끼로 공동번영을 통해 합작회사를 설립 후 중국에 진출하자는 내용으로 접근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합작 후 지적재산권인 상표권과 기술력, 노하우, 콘텐츠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회수가 안 되도록 해 아사(餓死) 시키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트너인 저를 파산시키고, 경영의지를 굴복시켜 회사를 떠나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비위사실이 발각되자 압류와 소송을 제기한 김주영 전 대표에게 마치 한국 법을 비웃기나 하듯 수익개런티를 보장하라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실제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는 합작회사 설립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순탄하고 내실 있게 진행 중이였다. 이런 중국내 활동과 역량, 브랜드 이미지, 가맹점 등을 높이 평가한 투자자 유미도그룹은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가 당시 소유했던 한국회사 소향을 수개월간 실사를 통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사는 넥스트아이 법률자문 대표변호사, 회계사, 부사장이 함께 법률 회계, 노무까지 수개월간 모두 검토 후 설립 자금이 투자되었다고 한다.
합작 후 중국 유미도그룹의 한국 자회사 넥스트아이는 한국계 중국 유학파나 한국어가 능통한 중국인을 고용해 신사업부를 출범하고, 유미도나 넥스트아이와 연관된 한국의 자회사나 유미소향 같은 관계사를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이들은 넥스트아이 CFO를 파견해 직접 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넥스트아이 진광 대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갔다고 한다.
합작투자회사 설립 후 '사드'라는 국제적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미소향은 소향의 컨텐츠, 노하우, 국제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두피, 아카데미 프랜차이즈를 2017년도 한 해 동안 250개가 넘는 가맹점을 오픈 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유미소향 김주영 前대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과 사업하기 이전부터 중국에 개인적으로 등록해놨던 상표권 'SOHYANG LAPORIS'를 중국계(유미도그룹) 한국회사 넥스트아이에게 넘어간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
정상적이라면 상표권은 넥스트아이가 아닌 유미소향에 등록 됐어야 했다. 소향의 모든 사업과 상표권, 영업권을 모두 합작투자회사 유미소향에 포함시킨다는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와 달리, 투자회사 유미도의 한국 자회사 넥스트아이에게 상표권이 넘어간 이후였다.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는 “너무나 억울하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억울한 사실을 현재 한국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했다.
김주영 이사(전 대표)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또 다른 피해회사인 HS글로벌 김영석 대표와 같이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들도 우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내 나라인 자국에서 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유미소향 김주영 前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자본의 무자비한 칼날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형재산이 기업가치 와 개인에게 가지는 비중이 높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강해지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적 재산권 소송은 단순히 소송가액으로 평가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해당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