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보안관' 사업을 두고 부산에서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났다.
27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청년유니온과 부산참여연대, 부산 청년 민중당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 '청년보안관' 사업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입장과, 부산시의 제도개선 등이 촉구됐다.
부산에서는 이 사업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기업인 A사의 주관으로 지난 8월 시작됐다. 부산에 사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청년보안관으로 선정돼 문화지원, 소외주민 관리, 마을 정보 알림, 마을 보안 등의 활동을 하고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자존감 하락에, 일 경험이 아니라 노동착취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업취지였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수익창출을 위한 일이 주된 업무가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것과 다른 출근시간, 야근 강요,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는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마을보안관 참여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시가 여전히 이러한 사업장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음으로서 노동존중사회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업장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블랙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가 되는 일을 해도 부산시는 지원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에는 여전히 청년이 일하고 있고 하루하루 회사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고 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장의 교체에 대한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참여자들에게는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이미 퇴사한 10여명을 포함해 초기에 약속한 11개월 보장할 것도 주장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