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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죄 혐의, 초기 증거 수집이 사건 해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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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죄 혐의, 초기 증거 수집이 사건 해결의 핵심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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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늘어가고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이 다가오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술’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이 빈번해진다. 특히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받는 사람 또한 같이 술을 마신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의 빠른 대응 및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특히 CCTV 등의 자료는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자료가 폐기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술 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초기에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여야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무작정 반박하다가 뜻밖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의 판단은 법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다양한 진술에 있어서의 모순점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변명만을 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결하는 길이 되기 어렵다.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준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평소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이나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의문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 즉 법적인 관점에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사건 초기에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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