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동력 강화 등 가시적 변화 위해 노력할 것"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룬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6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했다.
조 수석은 '국민 주권' 분야 성과로는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갑질 문화 개선 ▲제주 4.3 및 5.18 관련 성과 ▲언론자유지수상승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 인사 개혁 ▲반부패 정책협의회 출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꼽았다.
'국민성장' 분야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대거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및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를 꼽았다.
'포용 사회' 분야로는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 근무를 언급했다.
'분권 발전' 분야로는 ▲자치 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쌀값 회복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일자리 대책 실패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취약 계층 소득 감소, 자영업자 폐업 속출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 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2일에는 52.5%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보다 0.7% 떨어져 40%대가 붕괴된 39.8%를 나타냈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