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11월 20일, 7일부터 시작한 2주간의 강원도 행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늘 그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감사지만 집행부나 도의회는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도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꾸려갈 2019년 본예산 심사가 도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 심사가 끝나는 12월 14일까지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집을 떠나 불철주야 공부하고 심의하고 주말이면 각 지역구 주민들도 살펴야하는 철인이어야만 한다.<편집자 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행정감사를 야무지게 주도한 안미모 의원을 전화를 연결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행정감사 준비는 어떻게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선출되어 초선의원으로서 갖춰야할 교양과 지식, 해도 해도 끝이 없다. 7월부터 교육과 지역 행사 그리고 도민들과의 만남 등 정신없는 시간들 가운데 집행부의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행정감사 일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행정이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수단과 작용이기에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를 제대로 알고 이행해야 할 수 있는 데 행정감사는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 중간에 들어와 짧은 시간동안 파악해야 했고 더욱이 초선이라 여력이 없었다.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감사에 임한 소감은
솔직히 말하면 행정감사 내내 공기가 가득 든 새 타이어와 낡고 공기 빠져 찌그러든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기분이었다.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느낌?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현물 출자문제와 연계한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 감사를 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거절을 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책임 있는 감사를 받으라는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집행부의 도의회 무시가 만연하다.
또한 행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전달된 집행부의 보고서를 보며 실망을 많이 했다. 보고 자료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의회가 행정감사를 할 만한 깊이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의회를 단순히 견제의 상대로 보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는 협력자적 관점으로 본다면 도의 발전을 위해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자료 제출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냥 읽기보다는 공직자들의 실무업을 통해 행정에서 오래도록 경험한 노하우 암묵지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가장 중점을 두었고 기억에 남는 행정감사는
강원도개발공사 현지 행정사무감사 중 알펜시아 누적 적자로 인한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면세점 사업에 대해 집중을 했다.
당시 면세점 사업 추진을 위한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는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인데 오류가 너무 많다.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추정은 한국방문 외국인관광객 수, 알펜시아 인근지역 방문 외국인 수, 평창올림픽 효과로 인한 방문객 수 등을 추정 2016년 45만 8천명이 방문할 거라 예상했는데 정작 알펜시아 방문객 수를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이 부풀린 보고를 했다. 실제로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6년 10만 명뿐이었다. 알펜시아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당연히 알펜시아 방문객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보고를 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다.
면세점 매출액 또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209억원, 2020년 22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매년 성장률이 11.6%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영업 첫 매출은 4억 1천만원이며 2017년 25억 적자 2018년 5억 3천만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현재 알페시아 면세점은 3개월간 휴업상태다.
왜 당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꼼꼼하게 살피고 재검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예 보고서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보고서에 같은 내용의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집행부는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다.
몇 십억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집행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반성해야 한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남은 본예산 심사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행정감사는 진행된 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는 거라 그래도 난 편이다. 본예산 심사는 심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 어렵다 . 알펜시아 면세점과 같은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대로 살펴야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배경지식이 약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10대 도의회 올해 마지막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는 등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막고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사를 잘하겠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