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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연방대법원장과 격돌…사법부 독립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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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연방대법원장과 격돌…사법부 독립 흔들?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1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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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격돌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 망명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 판사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판사'라고 비난했고,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리한테 '누구의 판사'는 없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존 티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주자 망명제한' 포고문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포고문은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미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티거 판사의 판결을 '수치(disgrace)라고 표현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를 "오바마의 판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말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승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독립적'이라는 이례적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으나 로버츠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한테 오바마의 판사나 트럼프의 판사, 부시의 판사, 트럼프의 판사는 없다"며 "우리는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특별한 판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또다시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는 유감이지만 당신은 정말 '오바마의 판사들'을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9 연방항소법원이 정말 '독립적인 사법부'라면 좋을 텐데…"라며 "국경 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이 그곳에 접수되고 왜 판결이 뒤집어졌겠는가. 부디 그 숫자를 검토해 달라. 충격적이다. 우리는 보호와 안전이 필요하다. 이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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