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멈춰 있던 정기국회를 속개(續開)하기로 지난 21일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 통과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유치원 비리 대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강력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시행령 지침 규정 개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 보호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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