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 인구 70만명에 2급직 고위공직자가 있는 대도시다. 6.13 지방선거 이후 곳곳이 민심이 다른 쪽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에 신규 구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에 2급 부시장이 있다면, 당연히 3급직을 충분할만큼 보유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 구도 신설되지 않았다. 여기서 비롯된 일반적인 피라미드식 행정구조도 정착이 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대목들에도 관심을 보인다.
특히, 읍면동 행정혁신의 경우 보건·복지 현장 전담인력 확충,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 등 읍면동을 자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로드맵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역할 확대,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자치단체 투명성 강화를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주민소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따라서 화성시는 이 혁신읍면동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혁신읍면동 사업이 일반구 신설이 어려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상이 녹록치 않음은 몇년전도 비슷했고 지금도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2015년 당시 화성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찾아왔다. 동탄출장소를 찾은 것은데 당시 장관은 "동부출장소는 동탄동, 병점동 등 동부권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4월 개청돼 시청의 일부 기능을 수행 중이며, 이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대응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년 상반기 화성시에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동부출장소 대신 인근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면서 "또한, 시청-출장소-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중층구조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당시 장관을 만난 전 시장은 "지방행정 환경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화성시의 애로사항 및 자치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화성시의 인·허가 처리건수, 기업체 보유 현황 등이 경기도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동탄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건설 수요와 다양한 민원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부터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계획했었다. 당시 발언중 기준인건비의 증액은 바로 정원부분으로 그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은 "책임읍면동은 주민자치, 생활자치, 현장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며 "행정서비스 주민 접점 확대로 주민편의가 증진되고, 주민자치회와 협력,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형은 현재까지 대부분 유지중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세부항목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하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복지 분야의 증원이 이뤄지면서 기존 구 청사들은 빼곡히 책상들이 자리잡으면서 시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형적 구조로 청사들이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혁신읍면동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화성시는 사실상 '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다. 시는 기준인건비 상향을 통한 공무원 정원 증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왔고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 탓인지 최근에는 동탄 분리론, 군 회귀론 등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화성시가 병점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과는 다른 민심의 반영이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몇등 안에 드는 지역적 넓이를 가졌기에 풍부한 예산을 근본적으로 보유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시다.
동탄의 트램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주체는 경기도가 아닌데 화살을 경기도로 돌리고, 신도시개발권이 없음에도 포장을 하고는 한다. 수원도시공사처럼 도시개발법 중심의 행정으로 옮겨가지도 못한 실정에서 '상호협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화성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도시구조며 재정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이슈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리드해나가야 하는 취약성도 지닌 곳이다.
화성시는 자신들이 필요해서 시행한 책임읍면동이 일반 구 신설을 제한할 수 있을 수도 있음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못하다. 인구가 늘었으니 구 신설은 당연하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수원시, 화성시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산정해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수백명의 신규 공직자가 현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중 몇명이나 화성시에 일반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화성시 지역은 여기에 지역의 민-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별 님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양읍 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농촌지역에서는 "군으로 환원하자"라는 주장이 들려온다. 이 과정에서 강한 민원이 지닌 곳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 보신주의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기자는 이 지역민들의 요구가 전혀 허황됐다고 생각치 않는다. 지난 여름의 대규모 행사들은 반토막이 났고 지역경제는 외면받기 시작했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화성시민으로 받아야 할 동등한 헤택이 적다고 느끼고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