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이경민 변호사] 필자는 변호사로서 5년차로 일하는 중이다. 그동안 맡아 처리했던 형사사건은 셀 수 없이 많다. 그간 진행한 사건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보면 주마등처럼 당시의 느낌이 떠오른다. 돌이켜 보면 사건을 대하는 자세도 처음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다.

처음 형사사건을 맡기 시작하였을 때 필자는 겁부터 더럭 났다. 형사사건. 민사사건과는 달리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과연 내가 이 사건들을 맡아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쉽게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을까, 점점 사건을 맡아 경험이 쌓이다보니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많이 능숙해졌고,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흔히들 변호사가 하는 일은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은 예외다.

주로 신병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과정에서 열심히 한 것을 의뢰인이 알더라도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는 불만을 듣게 되는데, 필자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정해진 양형의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결과가 판가름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만 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땀 한 방울 더 흘리며 치열하게 다투었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필자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아마 이 고민은 필자가 변호사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한 안고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조금은 이런 고민이 줄어들 수 있게 오늘도 한 번 더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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