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3명 학교서 성희롱…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아”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많은 정책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의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본적인 지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2016년 기준 10만 명당 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당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도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장거리통학을 감내해야 한다.
인권위는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스쿨미투’의 현상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세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