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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쇠고기시장개방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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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쇠고기시장개방 입장 변화 없어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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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ㆍ미 FTA의 재검독이 마무리되면 새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외교통상부의 최석영 FTA교섭대표 6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대표는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한ㆍ미 FTA와 관련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측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미국 측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4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중요한 것은 보커스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것에서 벗어나 한ㆍ미 FTA 발효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개방조건에 대한 재무위원장의 입장이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동의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시장개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재검독에 대한 질의에는 이달 말까지는 진행될 것이라며 마무리 되는데로 기존의 비준안과 추가협상안을 병합한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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