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나 운동수사 등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최근 몇 년 간 다수 있었다. 최근 ‘갑질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회장에게도 마약 관련 혐의가 적용되었다. 양 회장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모발 등 채취 검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마약을 규제하고 있고 그 처벌도 강력한 만큼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약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마약에 관련된 수사는 위험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마약 근절 의지는 매우 높다. 최근 경기도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몰래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간의 오랜 수사 끝에 필로폰 판매책 및 중간 판매책,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 등을 모두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필로폰 등을 모두 압수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마약사범 등도 검거되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왔다.
이러한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마약 범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떠한 점이 있나요?
답: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등 범죄는 상습적으로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 마약 범죄 사건은 구속되는 경우가 많나요?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우리나라에서는 무단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마약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다고 인정되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마약 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답: 마약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여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장기간의 구속 수사를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 등 무거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