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은 SNS 계정 주인 증명,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선거판 관행서 아킬레스건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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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은 SNS 계정 주인 증명,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선거판 관행서 아킬레스건 만들고 있는가?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1.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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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찰이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 아내가 쓴 글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법적인 기관으로서 기자가 쓰는 기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냈다. 팩트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는 경찰과 기자는 같지만 다르기도 하다.

정양수 기자.

사회가 점점더 복잡해지면서 언론은 '추상적 결론', 즉 증거를 찾기 힘든 것에서 시민들이 철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까지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대한민국 국회의 게으름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한다) 사회현상이 많아지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언론계의 고민 속에서 탄생한 '편법적 현상'이다.

경찰은 분명히 트위터 계정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에게는 증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경찰은 대단한 노력을 했고 충분한 심증적, 물증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증거이며 이 지사의 부인에게서 최소한의 명백한 자백을 송치 의견서에 적었어야 했다.

정치적 판단이 뒤따랐을 가능성도 높다는 비난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찰 개개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차후 법적 소송에서는 충분한 타당일지 의문임을 감출수는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재명 지사 캠프의 대응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함께 대선 삼룡군에 속해있었다.

현재까지, 아니 어제까지는 그랬다는 표현을 빌리고 싶다. 다양한 이유로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운동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의 법적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패한뒤 절치부심 필드를 재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점을 거의 대부분을 털어낸만큼 결혼이라는 미래도 대비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SNS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관행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생각이다.

다만, 앞으로 터져나올지 모르는 단 한단어가 문제다. 바로 "시켜서 했습니다"는 말이 어딘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지금은 이재명 지사는 정면돌파가 아닌 허리숙여 사죄하고 '영혼의 100%까지'를 도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삼룡군 모두가 약점이 생겼다. 그러나 이 삼룡들은 꿈을 접은 것 같지는 않다. 안희정 전 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남경필 전 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최소한 같은 출발선이 아닌 한발 나아가 있다. 그것도 팩트라면 팩트다. 현직 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다 털고 가야할 시점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법적 싸움은 그 다음의 일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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