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민·성남6)은 15일 열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꼬리자르기식 징계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권락용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에 전원주택 141세대를 공급하며 올해 9월 기준 총 토지계약은 58개소로, 계약률은 41.1%에 머물러 있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 경기도 감사관실은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추산한 경기연구원은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에 대해 사업비 109억원, 보상비는 74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272억(150% 상승), 보상비는 121억(63% 상승)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타당성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됐다"면서 "사업타당성 지적으로 2012년 10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1단계(56세대) 분양착수 후 6개월내 분양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협약기간 내 공사 분담금 26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분담금 14억원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실한 타당성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진된 272억원의 사업이 전문성도 없고, 규정도 안지키며 추진됐다"면서 "정책결정권자 및 윗선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꼬리자르기식으로 하급직원들인 실무 담당자와 부장만 징계를 받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시행사에 맡겨놓은 분양시스템을 공사가 개입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장 임명 전까지 달전지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홍균 부사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직원 징계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