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앞으로의 화성시 도시개발과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야 할까?
작금의 상황은 화성시정에 그리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기 힘들어 보인다. 독약처방, 포이즌 필이라 불리는 경영방식이 있다. 자사의 수익성 등을 떨어뜨려 매수기업에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하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화성시는 현재 이 포이즌 필이 필요한 시기에 돌입했다고 짐작될 만큼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한 공무원 인력, 외부로 보이지 않는 재정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둘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진단도 내려질지 모른다.
포이즌 필과 함께 롤테일 법칙과 파레도 법칙도 화성시는 참조할만한 이론이다. 갑자기 경영적 용어들을 화성시 도시개발의 역사에 접목시키기 힘들겠지만 이들 단어들이 주는 시사점은 가슴으로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표시한다. 반면 롱테일 법칙은 하위 80%에 해당하는 다수가 상위 20%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법칙이다.
화성시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위에 이야기한 몇가지 경제용어는 화성시가 직면해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 등을 요약해서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의 양산을 불러올 수 있으며 더 곪기 전에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그 단초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두를 던졌다. 그는 임기 초반에 수원시와 화성시에 인접해있는 손가락 형태로 뻗어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승적 행정구역 재편의 뜻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고 이것을 조금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 70만 인구중 동탄신도시에 30만원, 이외 지역에 4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1/10에 불과한 동탄신도시,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원시와 인접해있으며 생활 수준과 지역편의성도 수원시에 더욱 가깝다.
도시의 형태로 보더라도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의 형태를 대부분의 화성지역이 포함된다면 동탄신도시는 대도시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대도시에 걸맞게 형성되어 있고 정치·사회·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타지역과 격차를 드러낸다.
화성시가 120만~130만명 대도시로 가고자 하는 길에 이 동탄신도시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꼭 절단해서 분리시켜야 할 지역이기도 하다. 화성시 이외 80%의 면적은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중소규모의 택지들이 너른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 현재의 이론들은 대한민국의 도시구조 재편에 있어서 50만 적정인구로 보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한 논의의 시점이기도 하다.
동탄신도시는 대규모 인구가 존재하면서 생활권과 문화적, 사회적 정서가 화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1번국도와 경부선 철도로 인한 경계적 단절감도 크다. 이와함께 화성시의 재정능력과 행정능력의 양적 팽창이 주춤한 사이에 동탄의 시민사회 성장은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내며 행정의 한계를 옥죄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철학을 조금 확대해석해 대승적인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화성시와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며 생활권적 중심이 수원시와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 마인드, 교육 수준이 비슷한 동탄과 수원이라면 지역통합 논의를 시작해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미래 화성시는 중소 규모의 토목사업이 즐비하고 밑그림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 동쪽끝의 단절된 지형까지 고려하고 갈 만한 능력이 화성시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함께 현재 수원시의 대도시 성장에도 동탄신도시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그 의사를 물어봄직한 일이다.
동탄을 중심으로 시정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된다 하면 더이상 화성시는 견뎌낼 수 없으며 도농복합도시가 가진 농촌지역, 중소도심으로 가야할 공공의 이익을 나누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제는 화성시의 거북이 머리를 잘라낼지 고민해봐야 한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 라인을 구상하고 완성할 때가 됐다. 인구의 비율로 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넓이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 행정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