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상된 냉기류가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던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에 대한 예우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경론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주말을 앞둔 9일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진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경기도의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상은 본청을 비롯해 소속 기관인 9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및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라며 "올해 7월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1·2교육위원회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소외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법은 없는지 등 감사에서 부각된 각종 교육 현안사업을 되짚어보고 검토해 좀 더 발전적인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움직임에는 지난 8일 진행된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촉발된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위원과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 과정에 대한 여론추이 파악에 심혈을 기울인 정황도 '쉽지 않은 행감'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고 있다.

이날 제2교육위 소속 김미리 의원은 '방과후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골자로 하는 PPT 내용을 통해 '방과후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작성한 경기도교육청 선동 전단지'를 내보이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 교육감과 설전을 벌였다.

김미리 의원은 "바로 지난 10월달에 이 문건을 가지고 문예교육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3인1조로 해서 이제 발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2교육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제2교육위 위원들에게 문건을 들고 다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방과후 강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수강료가 20% 늘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가 어려워진다. 작년과 동일하다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김미리 의원은 "교육감님 알고계셨습니까?"라고 질의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 있죠?"라며 "세분을 오시라 해서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하지 않으면 이같은 질문을 교육감님에게 하겠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이재정 교육감은 "네.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면서 "의원님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릴때 말씀하십시요"라고 톤을 높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의 운영방침은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과는 각과의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 상위법에 없는 근거로,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의해 부결이 된 것"이라며 "부서의 행보에 잘못이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에도 김미리 의원과 이재정 교육감의 설전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의회나 경기도 집행부의 분위기는 '저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로,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너무 심하지 않았냐?'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도정질의 장면은 몇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답변과 같이 이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다면 각 부서에서 정말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입법과정에 깊숙히 개입해왔는가? 등으로 대부분이 행정의 상식을 뒤짚어 버리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연륜이 있는 이재정 교육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예우가 부족했다'는 여론 형성에 나서며 방패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도의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날 오후부터 "그렇게 까지 했어야 했냐?"는 비난성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다.

도의회내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벌어져온 도교육청의 의회 무시의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겠냐?"면서 "결국 언젠가 도민들에게 알려졌어야 할 부분이 제10대 의회 초반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힘이실린다.

같은 집행부인 경기도 공직자들은 "도의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도정질의 과정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면 자료제출 등 다른 유형의 발언으로 짧게 끝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미리 의원과 이재정 교육감의 질의과정은 행정기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냐는 부분에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과의 자율성' 부분은 두고두고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김미리 의원은 "그 담당부서에서는 3년동안 부서의견이 없습니다. 항상 교육감님의 마임드, 교육감님의 철학, 교육감님의 결정사항 등이라고 무조건적 반대를 해왔다고 한다면…"이라는 한탄의 발언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교육감과 모르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보다 경기교육의 이미지 추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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