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이제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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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이제 시작할 때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1.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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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경기도·교육청에 호소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이제는 고교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입니다"

6일 경기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미숙 의원(민·군포3)은 이같이 운을 띄운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통 큰 결단을 가지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협의에 당장이라도 적극 나서주실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9월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내 중학교 입학자에 대한 전면 무상교복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경기도는 학생의 교복지원이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닌 진정한 교육차별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지원으로 결정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복시장의 관행과 판도마저 뒤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면서도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멈춰 있기만 하다"고 운을 뗐다.

6일 경기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김미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작년부터 강원에서는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이 실현되었고, 올해도 현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더우기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선언한 곳도 대전, 충북, 충남, 경남에 이르고 있고, 서울 역시 9개 구에서 고교생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고교생 무상급식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현재 부산, 대구, 경북과 함께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이라며 "어찌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훨씬 열악했기에 무상급식 추진이 더 어려웠겠지만 시도가 적극 나서서 짐을 나눠들면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상황은 거꾸로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형국"이라면서 "지난 2013년 하남시가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했고 작년부터 광명시도 동참하고 있다.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김포, 안산, 수원, 부천, 용인시 등 11곳에서는 전체 급식비의 60%에 달하는 식품비를 고등학생 급식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13개 시․군에서 이렇듯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 역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료 면제와 함께 무상급식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하루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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