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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월회', 선거제 개편 공감대 · 판문점 비준 이견
사진=국회의장실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가졌다.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은 지난 달부터 이 모임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해 오늘부터 시작된 내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산안과 관련 "그간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올해도 20조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세수와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지 못해왔다"며 "이번 예산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국회의장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정동영 대표는 비준 동의를 촉구했고 손학규 대표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국회가 동의를 안해줘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 때 비준동의를 하면 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고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 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주당만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부딪혀 온 바 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하자고 젊은 친구들(윤창호 군 친구)들과 약속을 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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