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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부터 듣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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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부터 듣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의 핵심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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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되었을 경우, 때로는 실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거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되어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모 대기업의 성범죄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회식 뒤에 남성 사원 B씨가 여성 신입사원 A씨와 회식을 한 뒤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A씨와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했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에게 고백을 하여 모텔에 가게 되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강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에서 성범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씨와 같이 사건 초기에 빠르게 자료 등을 수집하여 대응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안심할 것만은 아니다. 무혐의처분에도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칫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통하여 다시 사건화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수의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보통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사실 성범죄 무혐의처분을 얻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는 재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첫 물줄기가 잘못된 곳으로 흐르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를 돌리기가 힘든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초기의 미흡한 대처로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뒤집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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