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맨 먼저 용기 있게 제기 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31일 현제 국공립 유치원40% 조기달성 등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꼭 필요한 대책에 대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며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만들었고, 현재 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동안 국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로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높은 수치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민주연구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불참했다
이후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