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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대중교통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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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대중교통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가?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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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1,5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지하철 환승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단 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례에 대해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일선 수사기관은 초범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해 왔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 근거로,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더욱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초범이거나 고의가 없었으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하나도 수집하지 못하여 예상 외로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한 처분도 받게 되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당황하지 않고 사건의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 혐의를 해소하거나, 피해자와의 조속하고 진정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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