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관 0순위 후보'로 거론됐던 임 전 차장은 퇴임 1년여 만에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 사례다.
26일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등이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러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었던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힘을 얻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