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2 (목)
써브웨이 갑질 논란, 가맹사업법 적용 공정위 제재 가능성은?
상태바
써브웨이 갑질 논란, 가맹사업법 적용 공정위 제재 가능성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7 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있다.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해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써브웨이는 5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에게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서, 관련 소명을 하려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영어로 해야 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하는 써브웨이도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와 다름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국제사법상 예외규정으로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맹사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기업 써브웨이는 지난달 가맹점주에게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논란이 됐다. 5년차 가맹점주는 청결유지와 제품준비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폐점을 하게 됐지만, 그간 지적받은 것은 바로 고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가 계약을 유지할 방법은 미국에 가서 소명하는 것 뿐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