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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원 움직임에 유은혜 장관 "위기지원 체제 구축·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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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원 움직임에 유은혜 장관 "위기지원 체제 구축·엄중 제재할 것"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0.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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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휴원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당정이 25일 보완 대책 및 강력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별 위기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활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유치원의 모집 중지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요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에 대해 확인해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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