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각 경찰서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 몰카 보안관’을 선발하고, 성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몰카 집중 점검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몰카 범죄는 여자화장실이나 지하철역의 계단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이다. 연인 관계였을 때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고통받는 사례도 다수 있다.
이러한 몰카 촬영은 엄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어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선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그동안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했고, 초범이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 촬영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게 된 것입니다.
문: 전과도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엄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초범이라 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다른 사람을 촬영하기만 하면 무조건 몰카 범죄가 되는 건가요?
답: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야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목적으로 촬영을 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카메라등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바로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