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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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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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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직장 내의 성추행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트러블’이나 ‘친밀감의 표시’ 정도로 축소 및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직장 내의 성추행 사례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중요한 사례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A모 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의혹까지도 제기되면서, 직장 내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내에서 진학이나 취업 등 미끼로 성추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충북 지역의 모 대학교에서 B교수가 수년 동안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해 왔다는 글이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자, 의혹을 받던 B교수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또 다른 대학교의 전 부총장은 해외 봉사활동을 하던 중 시간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장 내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소위 ‘미투 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이 달 16일부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직장 내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꾸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답: 학교의 교수나 직장의 상급자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죄를 따로 만든 이유가 궁금해요.

 

답: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위력’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무형적인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 학교나 직장 내에서 잦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나요?

 

답: 학교나 직장 같이 조직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피해를 갑자기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의 좋지 않은 소문이라든가 인사상의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주변에 피해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사건은 다소 개념이 복잡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도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우선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나 가해자로부터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여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 2차 피해 방지 및 사건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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