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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치원 비리 vs 野 고용세습…국감 종반전 '이슈 주도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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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치원 비리 vs 野 고용세습…국감 종반전 '이슈 주도권' 팽팽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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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종반전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유치원 비리근절' 규탄대회을 열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야당은  '고용세습'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당·정·청 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야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예고했다. 

당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박용진 의원이 국감 직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촉발됐다. 박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이 민생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남은 국감 기간에도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는 등 민주당은 남은 국감도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고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공론화 하며 이슈화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한국당은 향후 국감에서도 정부의 고용지표 성적과 함께 '고용세습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 촉구 등의 카드로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야 3당은 22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을 논의하는 등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정부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가짜일자리를 양산하며 속으로는 권력유착형 고용세습으로 청년일자리를 약탈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국민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평화당은 의혹이 제기된 이번 서울시 교통공사 사건을 계기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 국정조사, 제도개혁을 포함한 모든 노력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정무위는 22일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25일과 26일에는 종합심사를 한다. 산업은행 국감에선 GM사태 등과 관련한 여야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22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이뤄진다. 심재철 자유한국 당 의원 사태가 지속될지 관심사다.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경제통계 등을 두고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과방위는 25일 전남 고흥에서 나로호 발사를 참관한다. 22일과 23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연구윤리, R&D 예산 등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22일 과방위 국감은 올해 국감 중 유일하게 화상회의로 이뤄진다. 이날 피감기관이 대부분 대전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국감을 실시한다.

24일 해외 국감을 마무리하는 외통위는 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시찰한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경제협력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해외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와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다. 26일에는 외교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제되지 않은 잇따른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위는 주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후 26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자원외교, 소상공인연합회 사찰의혹,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2일과 2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국감을 한다. 물관리일원화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한다. 26일에는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환노위 여야는 23일 예정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24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대북철도사업과 관련해 집중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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