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생계형 택시기사 죽이는 카카오 카풀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18일 열린 국감에서 이번에는 택시기사들의 차례다.
오늘부터 카카오 카풀이 본격 시행된다"며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여전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역시 자가용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유상운송이라는 '제2의 우버사태'를 막고자 여러 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고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는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부터, 아예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택시기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불통 속에, 오늘 7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택시기사들이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