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 및 대출기준을 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약94%)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19일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상품이 최초 판매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증 건수는 42만 4665건에 보증금액은 19조 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만 6984건(3조 9010억원), 2016년 10만 3320건(4조 1675억원), 2017년 11만 2976건(5조 3786억원), 2018년 9월까지 10만 1385건(5조 5901억원)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역을 시․도별로는 서울이 총 12만 9431건(6조 6195억원/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2만 5539건(5조 8053억원/29.6%), 경남 2만 82건(8149억원/4.7%), 인천 1만 9118건(8352억원/4.5%), 부산 1만 8427건(7555억원/4.4%)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중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내역’을 보면 최초 보증 공급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20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2억원/0.01%), 2016년 342건(126억원/0.33%), 2017년 838건(262억원/0.74%), 2018년 9월까지 875건(244억원/0.86%)으로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508건(152억원)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 457건(148억원), 부산 150건(53억원), 경남 135건(41억원), 인천 106건(36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대부분 분할상환 등에 의한 소액만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 해준 634억원(2061건)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1281건)으로 회수율이 6.3%에 불과했다.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방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