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밝히고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지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연동제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추진 일정을 밝히며
“스타팅 포인트를 언제쯤 해야 하는지, 언제 완전히 현실화해야 하는지, 기준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 전달인 6월에는 새로운 ‘전기요금 로드맵’을 구성해 요금체계의 개편과 취약 계층의 배려 및 인상에 대체하는 정부지원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산업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원전 대책을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에너지 담당 장관 입장에서 저렴한 에너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데, 지금 상황에서 바꿀 이유가 없다”며 기존입장을 관철시켰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정책으로
올 7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면 하반기의 일정 시점이 넘어서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당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이어 최근 환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우리 수출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낮은 환율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