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는 다른 여러 가지 범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중 하나라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되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형벌에 더하여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존재한다. 때문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의미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SNS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는데, 만약 상대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단순 성매수가 아닌 강간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므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강간 등 성폭행 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초기부터의 철저한 대응이 핵심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막연히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잘 합의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범죄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며 “성폭행 범죄의 경우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막연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지기 전에 미리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