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라 일컬어지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20일간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5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유심국감'(유은혜·심재철 국감)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최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실 기재부 자료 유출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과 5개월만에 열린 지난 해 국감과 달리 올해 국감은 외교, 안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미친 영향,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남북 관계 진전 및 평화 구축을 위한 판문점 비준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대원칙을 '평화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 문제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겸임 상임위에 해당하는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 3개 삼임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속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