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이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람들은 이러한 사연이 언제든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SNS에서는 법원이 성추행 사건에 있어 너무 여성의 주장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수칙을 공유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손을 가슴 위로 올려라’, ‘휴대전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손에 쥐고 있으면 몰래카메라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화면을 켜 둬라’같은 조언이 올라온다. 붐비는 지하철 안을 둘러보면, 남성들은 하나같이 부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두 손으로 붙잡고 눈 높이까지 올려 인터넷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그만큼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곰탕집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더욱 남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사건 중 다수는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가방이 닿는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례도 있고, 제3자가 추행한 것을 엉뚱한 사람을 잘못 지목하여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쉽게 입증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사람이 많은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경우에는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야 하며, 사건 초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