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의 인력구조는 왜 왜곡됐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의 몇가지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운영의 묘'가 사라진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제6대 의회부터 폭발적인 활동력을 선보이면서 제9대의 말미까지 도민의 지지를 받는 지방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
그 마지막 정점이 찍은 부분은, 경기도 무상교복이었다란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까하는 기대는 난망이다. 최근의 흐름 보면 이같은 해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제9대 의회 막판부터 보인 거대 정당의 독주 흐름과 정략적인 움직임, 재선 이상이라는 개인적 업적과 욕심, 든든한 계파를 등에 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입김은 암울한 제10대 도의회의 예고편과 같다.
세번의 정권을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득세하면서 충분한 견제 능력을 선보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 속에서 경기도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복지사, 경기도 무상교복, 경기도 연정 등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묘한 것은 제6대 이후부터 민주당의 돈 씀씀이가 커져왔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민주당 제1당의 체제가 굳어지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많아지며 집행부와의 충돌도 잦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어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제10대 142명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각각 수령하는 만큼 별도의 활동비 성격의 돈을 제값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빈틈을 메워주는 부분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듯 싶다. 그런데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담당관실 등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의원친목단체로 향하는 막대한 돈의 흐름이 있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는 동등한 의원간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
대표의원실에서 사용하는 자금이나 의장단이 이 돈을 가져다 쓰게 되면 그만큼 개개인에게 책정되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상당 부분 적어지지만 부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의회 사무처의 최고 수장은 도민의 대표로서 의장이 되어야 한다. 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입은 의장이 떼어야 하며 대표의원실은 의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표의원실은 대 집행부 관계나 의회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의회 사무처 내 파견'이 일상화 됐다. 당연히 편법이다.
이런 점에서 제10대 도의회는 인사문제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오랜 집권 기간으로 인한 멍이 많이 들어있다는 추론을 가능케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할 많은 업무가 인원이 한명 빠져나갈 때마다 업무가중으로 인한 피로도로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초지자체 의회에 대한 간섭에 있어서 도의회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민주주의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있는 듯 싶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개방형직 제안은 밑바닥이 비어있다. 절대로 현재 의회 공무원 수장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회의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의회의 인사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산하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
도의회는 '민주주의를 하자고 외치기' 전에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문서화된 가이드라인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돈이든 인사든, 경기도 산하단체 인사청문회든 나부터 지키고 비판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구멍이 나있는 입장에서 남을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쓰고 감사하는데 어떻겠냐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은 유권자의 희망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커다란 중심임을 초심에서 바라보길 바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