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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우리나라의 중국 전담여행사는 1998년에 최초로 35개가 지정된 후 2003년까지 56개, 그 이후 2009년까지 100개사로 제한을 두었다.

2010년도 이후 지정 제한을 폐지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다시 전담여행사 제도를 부활, 2014~2016년 초까지 200여개가 늘어난 업체 중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 68개 업체를 퇴출시켰다.

2016년 11월부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한한령(사드배치 후 중국의 한류제재 조치)이후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초에 806만에서, 지난해까지 416만으로 급감했다. 이 여파로 중국단체 관광객은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였고 관련업체들(숙박, 면세점, 호텔, 음식점 등)도 함께 직격탄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명동도 빈 점포들이 보일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이유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여유국(여행국)이 베이징과 산둥성의 한한령 해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30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방한해 빠른 시일 내 사드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9월말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으로 기존 업체나 신규심사를 준비해온 업체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해제하고 있고 실제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추세로 이어지는 분위기에 올해 신규심사 신청을 한 100백 여 개 이상의 업체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은 단 14개 업체만이다. 이는 오히려 2년 전보다 줄어든 수치로 신규 희망을 원하는 관련업계의 원성이 높은 이유다.

둘째로, 중국 전담여행사로 진입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심사 자격조건이 명확하지 않는데 도 문제가 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실적이나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심사를 규정 할 수 있으나 새로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은 왜 탈락 했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신규지정을 받기위해 준비했던 업체들 중 이번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지난 8월7일 열렸던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 관계자들을 유치했다가 포기한 업체도 있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은 각계 국내 문화, 연예, 예술인 및 해외 미국, 중국, 일본 등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많은 수상자들이 참석하는 규모가 큰 시상식이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과의 향후 굵직한 행사를 유치 중에 있지만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부여받지 못한 명확한 이유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도 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해서 무분별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은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처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과 심사 등이 명확해야만 소시민들은 상처를 덜 받는다.

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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