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근 흐름은 확실하게 혁명적 수준의 지방분권과는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서는 서서히 정부 대 지방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문제로 불똥이 튄 LH 공사의 30만명을 위한 신도시 계획 유출은 현정부가 갈등과 현안을 풀어가는 철학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지방과의 대화가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기대온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부터 내려오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지방분권의 끝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진정한 삼권분립의 모습이 지방에도 실현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며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한목소리가 또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
협의회는 1일 '충남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협의회는 또한,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는 문 대통령의 인기에, 현재는 남북 평화모드에 의지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경제는 '빨간불'에 사회구조 개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오래걸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속에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고쳐가야 하는 것이다.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없기에 개혁이 힘든 법이다.
현정부는 혁명적 수준의 지방분권의 기본에 민주주의가 있으며, 이 민주주의 근간은 중앙의 삼권분립이 아닌, 모든 주체 속에서 삼권분립이 존재해야한다는 간단한 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의 꽃을 피울 수있다. 이제라도 중앙의 권한을 축소하고 진정 민초들의 일상이 있는 기초단체에 그 권한과 힘을 되돌려 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굳게 자라고 잎이 무성해 질수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문재인정부가 되새기길 진정 바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