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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정치권의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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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정치권의 시각 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8.09.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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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이란 미명하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민 영 대기자/부사장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평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거니와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두 정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들이 진정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난 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 진정성을 의심했던 외신들이나 각국도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1%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즉각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왔다.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 

이 때 평양공동선언문에 나와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제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유엔총회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용호 외무상이 만나 한미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중국의 경우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0일 산둥성 행사에서 한 발언이 중국의 입장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남북의 평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축하하며, 확고한 지지를 한다’,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군사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다. 일본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한반도를 비핵화로 연결할 것을 기대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상이 한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 한다‘고 했다. 

이렇게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환영 일변도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평가가 여야로 극명하게 다르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냉전시대가 지나갔는데도 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일까. 야야 주요 정당의 의견을 보면 발언하는 분의 시각이 짐작된다. 어떤 경우는 도대체 저 분은 어느 나라 정치인일까 싶기도 하다.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은 따끔하게 비판해야 맞다. 지금 정치를 보면 진영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여야로 나눠 당론을 앞에 놓고 그 뒤에 숨어 양심마저 버리는 정치 풍토가 아쉽다.

민주당을 보면 평소 예상하던 대로 여당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는 편이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가 절하엔 비슷하나 이 두 정당 간 시각차이는 상당하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자. 그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를 실천적으로 끌러 올리는 중대한 합의이다. 이제 우리는 핵 없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럼 야당은 어떤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비핵화는 진전이 거의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킨 합의이다“며 평가 절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경우 조금 다르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21일 발언을 보면 한국당과 차이가 있다. 하 최고위원은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미국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냉전적인 사고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보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하는 말인 것 같다. 두 정당의 시각 차를 느끼는 대목이다.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아직 하루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정당은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시각을 조율했으면 한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길이다. 당론이란 미명하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미·북 외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외교의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 정치권은 각각 다른 시각을 조율해 가면서 한미 정상회의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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