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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한반도 르네상스시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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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한반도 르네상스시대를 연다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8.09.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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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지난 9월 20일, 우리 역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정상의 백두산 방문을 마지막으로 2박 3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김정일 간의 6.15선언과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선언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놀라운 부분은 비핵화를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휴전선 GP 11개소 철거 및 JSA 비무장화와 함께 서해안 NLL 깃점 남한 85KM 북한 50KM(해안선의 길이는 북한이 훨씬 길다)를 완충수역으로 지정하는 사실상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합의했다는 점이다.

 

남북은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국과 협력하되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자결의 원칙은 박정희 시대에 발표된 1972년 7.4공동선언이나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었으나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였을 뿐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채 주변 강대국에 의해 휘둘려 왔다.

 

이러한 남북합의는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 즉 미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합의에 가장 긴장한 국가는 역시 미국과 일본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북미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에게 보유한 핵무기의 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다른 나라로 반출하라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 들 것을 우려한 미국은 남북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이후 북미회담 일정을 서두고 나섰다. 반면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남북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합의이행을 의심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했다. 그동안 남북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 때일수록 일본의 존재감이 컸지만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교류협력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내부의 자유한국당 또한 일본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과거 총풍 북풍에 의지해 온 그들에게 남북합의가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이 자주 자결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은근한 기대를 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올 봄 판문점선언 등 지난 몇 차례의 남북 공동선언에 비해 상당히 큰 변화와 의미를 담은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2차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를 축하하며 반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남북이 스스로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족 자존심을 살리고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중이다.

 

지난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미지근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초보운전자니 난폭운전자라며 조롱하는 등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북미 간의 긴장상황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등 모범운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보여준 남북 정상 간의 훈훈한 모습과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이 넘는 평양시민을 앞에 두고 연설하는 장면은 남북 8천만 동포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최고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순안국제공항에 마중 나온 평양시민들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은 남한의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하순 쯤에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 공식 남북합의문에 담지 못했던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과 앞으로의 남북교류 협력의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 재계 초수들이 수행에 합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것으로 예상돼 개성공단 재가동, 해주공단 설치 등 본격적인 남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에게 축복이고, 북한은 남한에게 행운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교류를 시작하면 북한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고, 남한 또한 빠르게 G7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국가신뢰도가 북한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싼 토지가 결합하면 그 파괴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분단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한을 처음 방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미 오래 전에 역사 속에 파묻힌 냉전적인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북한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수구정치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의식을 개혁하여 우리 민족의 르네상스를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역사 속의 매국노들처럼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협력할 의지가 없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 최문)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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