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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그린벨트 푸나…21일 주택공급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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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그린벨트 푸나…21일 주택공급 확대 발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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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13 대책 발표 당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1일 국토부,서울시 등 주택공급대책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대책발표시 공급확대 명분의 그린벨트 3급지 일부를 푸는 쪽으로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놨다가 기존 대책 효과마저 저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에선 △서초구 우면동 서울대교구 △강남구 수서역 인근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후보군으로 꼽힌다. 공급지 선정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계속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북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 신규 택지만 우선 발표하고 서울은 추가 협상을 위해 추석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되 앞으로 계속 강남권 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6만2000가구 공급 계획과 경기도 신규 택지 등을 합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시 내 유휴부지만으로도 6만2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에서 5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일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동구치소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규 주택단지 건설로 인한 지역 과밀화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목동·잠실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를 부른 사례와 비슷한 경우다. 

또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유휴부지 가운데 성동구치소만큼 면적이 넓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 주택공급계획 자체가 빛을 잃게 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도 없고,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우량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도 나오지 못한다면 정부 발표의 효과는 더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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