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지난 18일 오후 7시, 부산분권회관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당명과제’를 주제로 ‘제4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 4강이 개최됐다.
강사로 나선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여전히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 되어 있는 등의 한계도 여전히 많지만 다양성을 통한 위험의 분산과 지방정부 정책주도권을 통한 상향적 국가변화 등의 순기능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대의민주제는 정책과정에서 민주성 결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정책의 투입-산출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민주적 투입정당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직접민주제(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숙의민주제(시민배심원제,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등)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헌장 등)의 도입과 강화 그리고 과감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제 강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우리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사와의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문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지방의원 선출방식에 있어서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과 서울시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질문들이 이어졌다.
아카데미 주임교수인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나가는 그룹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아카데미의 목적이다.”고 아카데미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민중심 지방자치 혁신과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4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는 10월 2일에는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혁신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