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지하철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20대의 한 남성은 ‘승객이 많은 틈을 타 피해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피해자 몸에 밀착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데에는 경찰관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문 : 성범죄로 유죄의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또한 매년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 :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답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 :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최초 조사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문 : 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 : 비슷한 사례에서도 대응 방법,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수사초기부터 촬영물 등 제반증거와 촬영경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 억울하신 분들은 추행이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또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의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최소 10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지하철 승객의 밀도는 어떠했는지, 신체가 어떤 상황에서 접촉하게 된 것인지 등을 진술하고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문 : 이러한 사건에서 더앤 법률사무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답 : 더앤 법률사무소는 경찰대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증거수집전담팀 등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고안합니다.
(편집자 주)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