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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지방 주택 공급 억제 정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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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지방 주택 공급 억제 정책 나와야
  • 안일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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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5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달리 서울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준 주거지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을 통한 6만여 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지방의 현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억제를 부르짖고 있다. 이는 여러 수치 측면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의 통계청 주택매매가격지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지방은 100에서 2018년 7월 98.2로 떨어진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100에서 105.6, 수도권은 100에서 102.1로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월(7월) 대비 집값 하락률이 수도권 제외한 지방 전체 -0.17%를 기록했다. 지방에서 경남 -0.65%, 울산 -0.85%, 충북 -0.28% 세 곳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 차원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약 6만3천여 가구의 미분양주택 중 5만4300가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전국적인 악성 사례로 10월 완공예정으로 곧 ‘준공 후 미분양’에 포함될 ‘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4298가구 전체 미분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제조업·조선업과 직결된 경남·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집값 하락이 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년여 사이에 아파트 값이 1억씩 떨어졌다는 아우성이 창원·김해·거제 등에서 빗발치고 있다.

최근 하락침체에 빠진 지방 집값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과 비교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이외 거주자가 서울 주택 매입하는 경우가 6월 3018건에서 7월 4596건으로 한 달 사이 52% 늘어났다. 지방의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서울 부동산 투기의 재원이 된다는 것은 지방의 발전에 저해된다.

지방 주택 공급의 억제가 필요한 이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이들이 주택 신규 공급을 하지 않게끔 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에 의한’·‘서울을 위한’·‘서울의’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신규 공급 중단까지 포함한 지방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다.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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