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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적발 되면 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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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적발 되면 그 처벌 수위는?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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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2018년 1~8월 채팅앱을 통하여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성매매 23건을 적발하였으며, 성범죄 사범 43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특성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는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및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미성년자인데 성매매에 단속됐어요. 성인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답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청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및 재사회화,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문 : 성매매에 관련되면 모두 처벌받나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한 사람도 위 성매매알선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 : 제 명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줬는데,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답 : 최근 법원은,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하였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DNA 보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일반 성범죄와 같이 향후 취업 및 직장 생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 :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권합니다. 충분한 사건 검토 및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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