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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죄 피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해자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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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죄 피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해자 처벌할 수 있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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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 또는 추행’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강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피해사실 자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준강간’ 피해 사건의 경우 우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 조사 및 DNA 채취를 받아야 한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심리치료, 산부인과 진료 등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준강간’ 피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큼 사실관계 정리도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두 사람이 접촉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준강간’ 피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최대한 피해 발생 전후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이 관건이다.”고 하며 “준강간 피해자의 경우 불분명한 기억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를 빌미로 무고 등의 역고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사건 신고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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